전국 70% 가구에 ‘긴급 생계비’ 100만 원…오늘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(30일)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, 이른바 '긴급 생계비'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. 당정청은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 70% 가구에게,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, 기재부의 반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누구에게, 얼마를 지급할까를 두고 논란이었던 현금성 정부 지원. 오늘 오전 3차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어젯밤 당정청이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. 2시간 넘는 격론 끝에 중위 소득 150% 이하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,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전국 2,050만 가구 중 70%, 약 1400만 가구 이상, 인구 수로는 3천 600만 명 이상이 대상입니다. 최종 확정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, 한달에 712만 원을 버는 집도 중앙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앞서 기재부는 전체 가구 절반 정도인 중위소득 100% 이하만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지만, 청와대와 여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.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 확대를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"이제 이 문제는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다"면서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'현금성 지원' 명칭은 소득, 수당이란 표현은 빼고 긴급 생계비, 재난 지원금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'코로나 19'에 한해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이란 걸 명확히 해, 보편 복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.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%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지원안을 최종 확정해,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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